금융당국,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내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신용조회 기록의 경우 연간 3회 이내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반영이 금지된다.
또한 가맹점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 만들어져 시행된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이 예금 및 대출 등 금융상품을 취급할 때 표준 상품설명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토록 했다.
보험 모집 광고 시 필수 안내·금지사항 등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도 부과한다.
기존에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던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에 대한 검사 업무의 일부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한다.
또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개인)·보험중개사(개인)에 대한 보험 모집 관련 보수교육을 매 2년마다 20시간 이상 실시한다.
이 밖에 주권 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 및 비상장 금융회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비상장 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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