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제 4이통사 먹튀논란에 청와대 개입설까지 제기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있는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놓고 이번에는 청와대 개입설마저 제기되면서 이번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 4 이동통신사 관련 지난 7월 최시중 위원장과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비밀 회동을 가졌다"라고 폭로했다.

현재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제 4 이통사업 허가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나 재무건전성이 낮고 자본구조가 열악한 주주들이 참여해 사업집행 능력에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다 실제 투자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시장만 분탕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MI는 전 정보통신부 국장 출신인 공종렬씨가 대표로 있다.

이 상황에서 최의원은 KMI관계자로 부터 제보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업체선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메시지에는 "다음주 수요일 이동관 수석, 최시중 회동, 이 자리에서 이름 명명"이라고 명시돼있다.

최의원은 또 "대통령 조카사위인 전정화씨가 개입해 주가가 요동치는 등 문제가 일자 청와대가 사퇴시킨 바 있다"면서 "대통령의 대학동문인 구천서 전 의원은 주주로 지분에 참여해 한 달 만에 주가가 오르자 24억원의 이득을 보고 먹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최위원장은 "회동설은 사실무근이며 청와대 개입도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최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KMI초기 사업자허가 당시 주주로 참여한 삼영홀딩스는 매출 61억원에 영업손실 26억원 신용등급 BBB(2009년 기준)로 800억원의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운 회사였으나 KMI참여소식이 알려진뒤 주가가 7배가량 뛰었다"면서 "결국 방통위에 주주변경신청서를 제출해 KMI컨소시엄에서 빠져 먹튀논란을 일으켰다"고 질타했다.

새로운 주주사로 참여한 자티전자나 디브이에스 역시 자본력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투자금 마련이 불가능해보인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들모두 제 4 통신사업에대한 의지보다는 주가띄우기에 눈독을 들이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도 이날 자료를 통해 "KMI의 투자액 4600억원과 외자유치 1조 2000억원으로는 전국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부실한 사업자가 들어와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투자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방통위의 철저한 재정분석과 투자계획에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