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T 규제개혁 부처 이기 넘어서야

정부가 정보기술(IT)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가로막고 타 산업 간의 융합을 지연시키는 규제와 관행,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어제 'IT.소프트웨어(SW) 규제개선 민관합동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업계와 민간의 제도 개선 요청을 수렴해 IT.SW 융합 저해요인들을 수술하겠다고 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하다.

스마트폰, 3차원(3D) 영상 등 IT 신기술의 등장으로 산업간 융합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신규 비즈니스도 속속 창출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제도와 관행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도, 산업 간 융합도 가로막는 칸막이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에 막혀 모바일,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IT산업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IT.SW 규제 개선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기상ㆍ교통 등 공공기관 보유 DB에 대한 이용 규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막는 대표적 사례다. 게임물 사전 심의제, 본인 확인제, 액티브 X기반의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의무화 등은 국내 기업에만 적용하는 역차별 제도다. 또한 u-헬스 단말 및 원격진료 대상에 대한 규제, LED 전자현수막 규제, 헬스 케어 의류 규제 등은 IT와 타산업의 융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최근 지난해 말 현재 세계 133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환경을 종합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2010년 네트워크 준비지수(NRI)'가 15위라고 했다. 2008년 9위, 2009년 11위에 이어 2년 연속 추락한 것이다. 분야별 평가에서 43위에 그친 행정규제 등을 포함한 시장 환경이 주된 원인이다. 규제 개혁은 당연하고 시급한 일이다.

문제는 규제 개혁의 실효성이다. 현재 우리의 IT정책은 지경부를 비롯해 5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 부처 간 중복과 혼선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당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경부의 규제 개선에 대해 본인인증제, 공인인증서 의무화 등은 자신들의 업무라며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기술은 융합을 향해 나아가는데 정책은 갈래갈래 나뉘어져 있는 꼴이다. 이래서야 효율을 기할 수 있겠는가. 부처 간 '자기 몫' 챙기기를 넘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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