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아동대상 폭력범죄 폭증

15세 이하에 대한 강간범죄도 13% 증가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폭력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세 이하에 대한 강력범죄는 2007년 9477건에서 2008년 1만 1400건으로 2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강력범죄 전체는 2007년 25만3434건에서 26만2448건으로 3.5% 증가했다. 15세 이하를 상대로 하는 강력범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전체 강간범죄는 4.5% 증가한 반면, 15세 이하에 대한 강간범죄는 1732건에서 1958건으로 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가장 문제"라며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