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한선교, "도난 문화재, 회수율은 42%"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은 문화재의 도난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회수된 문화재는 고작 4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은 문화재청의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2004년 이후 문화재는 최소 3548점이 소실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6억9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2007년부터는 2009년까지 매년 10억씩(5억원씩 국고, 지방비 매칭펀드로 구성) 방재시설 설치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도난 문화재 회수 실적 현황'을 보며 세금을 쓴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는 방재시설 설치 대상의 선정부터가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한선교 의원은 자료 분석 결과 "2004년부터 도난이 발생한 문화재를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한 후 "하지만 이런 문화재는 문화재청의 도난 방재시설 설치사업에서 제외되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이어 그는 "2005년부터 문화재 도난 방재시설 설치사업이 시작되었으므로 당시에 도난이 발생한 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설만 제대로 설치하였더라도 또 다시 도난이 발생하여 소중한 문화재가 사라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한선교 의원은"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도둑이 든 이후에는 문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담당기관이 이런 당연한 일조차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소중한 문화재가 유실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재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