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백색가전’ 제품 중 냉장고와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 4대 품목 중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모델에 5%의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개소세 부과 기준 단위를 냉장고의 리터(ℓ), 에어컨의 평형, 드럼세탁기의 킬로그램(㎏) 등이 아닌 전력소비량(W)으로 하고, 내년 4월 출고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품목별 과세 기준 소비량에 대해선 아직 부처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소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보석과 고급 시계 및 사진기, 승용차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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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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