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등 대형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검토

재정부, 조세연구원에 연구 용역.. "세율 등 미정"

정부가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백색가전' 제품 중 텔레비전(TV)과 냉장고, 드럼 세탁기, 에어컨 등 4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대용량 제품 중 전기 절대소비량이 큰 품목에 대한 과세가 적정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다”면서 “세율도 어떻게 매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식경제부 등과 이들 품목에 대한 개소세 부과 방안을 협의해 다음달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제품에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백색가전의 경우 지난 1999년 관련 법이 개정을 통해 일상용품으로 분류되면서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개소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보석과 고급 시계 및 사진기, 승용차 정도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