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등 에너지 다소비 제품, 개별소비세율 5%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냉장고 등 4대 가전 가운데 에너지 다소비 모델에 5%의 개별소비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백색가전’ 제품 중 냉장고와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 4대 품목 중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모델에 5%의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대용량 가전제품 중 전기 절대소비량이 큰 품목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정부는 개소세 부과 기준 단위를 냉장고의 리터(ℓ), 에어컨의 평형, 드럼세탁기의 킬로그램(㎏) 등이 아닌 전력소비량(W)으로 하고, 내년 4월 출고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품목별 과세 기준 소비량에 대해선 아직 부처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제품에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백색가전의 경우 지난 1999년 관련 법이 개정을 통해 일상용품으로 분류되면서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개소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보석과 고급 시계 및 사진기, 승용차 정도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