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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6월 분상제 개선안…임기내 GTX-D·E·F 예타"(종합)

최종수정 2022.05.23 16:20 기사입력 2022.05.23 16:20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임기내 GTX A·B·C 착공, D·E·F는 예타 통과"
"둔촌주공, 책임은 당사자가…정부개입 선례 안 돼"
"김포~하네다 항공편, 이르면 6월 1일 재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어진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정책 방향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하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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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꼽고 6월내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 2년을 맞으며 하반기 전월세 시장 불안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또한 6월 중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정부 임기내 A·B·C 노선의 착공을 개시하고, D·E·F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6월 공개…다주택자 죄악시 안 돼"

원 장관은 23일 세종시 어진동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주택공급 방안과 GTX 정책방향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먼저 신속한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분상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상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번째 제도라고 본다"면서 "6월 이내로 분양가상한제 반영시기, 내용, 경직성 등을 보완해 향후 시장의 움직임과 잘 연동될 수 있는 정도의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공급 외에 기존 매물의 시장 출회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를 꼽았다. 그는 "다주택자가 생기게 된 이유나 주택공급자로서의 다주택자의 역할 등을 무시하고 (전 정부에서) 획일적 규제를 하다보니 부작용이 커져있는 상태"라면서 "매매·임대시장에서 다주택자가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있는만큼 이를 외면하지 않고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 /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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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검토…하반기 전세대란 최소화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이 올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임대차3법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전월세 시장은 상저하고(上低下高), 하반기에 이주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반기에 수급균형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당장의 제도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 "주택담보대출과 분상제, 이와 관련해 실거주 의무 등으로 인해 매물이 잠기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주택담보대출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해당 매물들이 임대차 시장으로 나올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계약갱신을 여러번 하고, 임대료를 등록임대 수준으로 낮추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혜택을 못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과도한 투기는 억제하되, 다주택자를 도식적으로 규정하고 죄악시하는 것은 지양하겠다"고 설명했다.


1기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 등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1977년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고 매일 노후화가 진행 중인 곳이 많다"며 "(리모델링·재건축은) 1기신도시만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1기신도시만 특혜를 주느냐는 식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형평성과 질서에 맞게 대책을 세워 진행하겠다"면서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신도시는 1기신도시대로, 노후화 정도에 맞춰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종합적 계획을 짜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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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 GTX A·B·C 착공, D·E·F는 예타통과"

GTX와 관련해서는 A·B·C 노선은 임기내 착공 개시, D·E·F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를 공언했다. 그는 "주택시장에서 입지의 희소가치를 분산시키기 위한 핵심이 바로 GTX"라면서 주택 정책과 관련해 GTX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드라마는 ‘신포시’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원 장관은 "밝을 때 퇴근했는데 집에 와보니 밤이라는 것, 드라마 주인공들에게 아프게 공감하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GTX 노선 선정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민원과 잡음이 예상된다. 원 장관은 "GTX 노선에 따라 재산권의 지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민원도 각오하고 있다"면서 "도시공학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GTX가 지나는 노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선과 간선, 주거지가 연결되는 미래형모빌리티, 이동의 혁명과 연결지어 장기적인 시각에서 GTX사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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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끄러워지면 정부가 나선다는 선례 남길 수 없다"

현재 공사 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사태를 풀어야할 일차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사태와 관련한 정부 개입 가능성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 "시끄러워지면 국토부가 나선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다만 "둔촌주공의 물량이 1만2000가구나 되고 내년까지 공급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태가) 가급적 빨리 원만히 해결되고, 다른 지역 정비사업까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원 장관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진 않으면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를 활용해 사태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안과 지원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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