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전대미문 규제場 시작된다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중과
내일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
서울 매매·전월세 '귀하신 몸'
집값 상승세, 처분하느니 증여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주택 시장이 전례 없는 규제장을 앞두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와 전·월세신고제가 다음달 1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면서 거래·매물 절벽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가 4년 간 추진해 온 집값 안정대책의 ‘완결판’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과도한 거래세 부담이 다주택자들은 물론 1주택자의 거래마저 위축시키며 거래 단절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지난해 12월 7524건이었던 매매 건수는 올해 1월 5774건, 2월 3865건, 3월 3774건, 4월 3610건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 5월 거래는 아직 신고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날까지 2218건을 기록해 전달보다 더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량도 올해 1월 1만8769건에서 2월 1만5442건, 3월 1만5972건, 4월 1만3077건으로 감소세다.

전·월세 역시 위축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지난해 12월 1만5243건에서 1월 1만4971건, 2월 1만3460건, 3월 1만3727건, 4월 1만356건으로 감소했다. 이달에는 6488건으로 이대로라면 연초 대비 반 토막 아래로 줄어든다.

매물 잠김 현상도 나타나는 분위기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8만3845건으로 한 달 새 3.9% 줄었고,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은 각각 4.9%, 7.8%씩 줄어들며 서울보다 감소 폭이 컸다.

반면 매물이 귀해지면서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0.80% 상승해 전월(0.7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률은 ▲1월 1.27%, ▲2월 1.14%, ▲3월 0.96%, ▲4월 0.74%로 석 달 연속 상승폭을 줄여왔지만 규제 시행을 앞두고 다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서울 전셋값도 이달 0.62% 올라 지난 달(0.5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거래 위축 속에서도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른 것은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잉여주택을 처분하느니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증여는 3039건으로, 3월(3022건)에 이어 2개월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증여 등 우회로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만 심화됐다"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제와 대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정부가 원하는 집값 안정 보단 오히려 집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