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수순에…"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권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1일 야 6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과 시민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윤희숙 정의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최성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말로만 사과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에게 정의와 상식, 공정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말했다"며 "범인인 걸 자백했으니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윤 정권의 행보가 사실상 독재에 가깝다고 힐난했다. 조 대표는 "윤 정권이 벌써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그 참모가 그토록 떠받드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라며 "윤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이어 행정 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경고한다. 이 전 대통령의 말로를 기억하라"며 "정당이 아니라 시민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열릴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대표는 "야당이 힘을 합쳐 윤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대통령과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공권력 수사 방해를 미뤄볼 때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에 여당 일부 의원도 공감하고 있다"며 "반드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 재의요구안에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