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중단' 현대홈쇼핑·KT스카이라이프…정부 입김 더 커질까

17일 올해 두번째 대가검증협의체 가동
현대홈쇼핑-KT스카이라이프 이견 팽팽
"내년 협상 더 힘들어질 것…정부 개입 절실"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의 송출수수료 대가검증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협상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첫 대가검증협의체 대상자로 나섰던 NS홈쇼핑과 LG유플러스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덕분에 합의를 할 수 있었지만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에게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홈쇼핑 라이브 방송 모습.[사진제공=현대홈쇼핑]

25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난 17일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의 송출수수료 협상을 위한 대가검증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10월 20일부로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의 수수료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현대홈쇼핑이 방송 송출 중단을 결정하자 KT스카이라이프가 과기부에 대가검증협의체 가동을 요청하면서 협의체 운영이 시작된 것이다. 현대홈쇼핑이 값비싼 채널(6번)에서 조금 더 저렴한 20번 대 채널로 이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갈등의 쟁점이다. 협의체 신청 이후에도 두 회사는 지속적으로 수수료 계약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지신들만의 확고한 주장을 펼칠 뿐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대가검증협의체는 최대 90일 이내에 결과를 두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과기부가 꾸린 5~7인의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수수료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가이드라인에서 마련한 산식에 데이터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를 살펴보고 의견을 내게 된다.

대가검증협의체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한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가검증협의체를 열었던 NS홈쇼핑과 LG유플러스는 협의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어나가 수수료 계약을 성사했다. 과기부도 대가검증협의체를 유지하는 것보다 두 회사끼리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도 협의체 외에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는 대화의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현재 대가검증협의체 외에 투 트랙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KT스카이라이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업계 "내년 분쟁 더 많아질 것… 정부 개입 필요성 커져"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의 골이 깊어지면서 홈쇼핑업계에선 송출수수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현재 정부는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할 뿐 선을 넘는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한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홈쇼핑사 들과 방송사업자들 간에 자율적인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하려는 움직임만으로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회사 모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보다 내년 송출수수료 협상이 더 막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의 우려감은 더 커지고 있다. 내년 수수료 협상은 올해 연간 실적이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 홈쇼핑사들의 실적이 1년 전 보다 크게 고꾸라져있기 때문이다. 올해가 전초전이었다면 내년이 본게임인 셈이다. 또 다른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올해보다는 사실 내년이 분기점”이라며 “좋지 않은 실적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수수료를 낮추는 순간 실적 타격이 큰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져 분쟁은 더 늘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관계자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대원칙은 변하지 않겠지만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수료 갈등을 빚는 두 회사가 최종 제안한 의견에 대해 다수결로 한쪽 손을 들어주는 미국 프로야구(MLB) 중재 방식 도입에 대해서도 업계의 동의가 있다면 충분한 분쟁 조정 장치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런 조정 방식에 대해 문의가 이어지는 등 해당 방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 며 "송출 중단 예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청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