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與野 고성 속 체포안 가결 촉구

한동훈, 이례적으로 장시간 제안 설명 나서
제안설명 준비 원고 다 못 읽고 일부 생략
野 의원들 '필리버스터냐' 반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길었던 한 장관의 제안 설명은 여야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진행됐으며, 결국 "짧게 해달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증거설명 상당 부분이 생략된 채 마무리됐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제출 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의원이었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구속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 대표 등 민주당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을 염두한 발언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법원 심사를 거쳐 대장동ㆍ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기소 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증거도 많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부결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경우 공개 법정에서 돈 봉투 수수를 자백한 사실을 거론하며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그간의 전례 등을 언급하며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고 있다.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한 장관의 제안 설명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서 중단됐다, 재개되는 소동 끝에 30여분간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제안설명이 장시간 이어지자 회의장에서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냐", "법정에 가서 해라", "여기는 법정이 아니다", "당신이 장관이냐" 등을 외쳤다. 민주당의 항의로 제안설명이 차질을 빚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아야 투표를 한다",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맞대응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러차례 제안설명을 중단하고 의원들에게는 경청할 것을, 한 장관에는 요약해서 제안 설명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교섭단체 등과 상의 끝에 김 의장은 한 장관에게 앞으로 "5분 이내 끝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준비한 제안설명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증거설명‘은 건너뛰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