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연료비조정단가' 전기요금 동결 신호?

올해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3분기와 같은 kWh당 5원으로 동결됐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전기요금 구성 항목 중 하나로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요금이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항목으로 2020년 12월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면서 신설됐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해 가격 신호 기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뺀 값에 변환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LNG 등의 평균 가격이며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조정요금은 kWh당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다. 또 상하한인 ±5원에 도달할 경우 그 이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게 제한됐다. 올해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동결이 예상됐던 것도 이미 3분기에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됐기 때문이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한국전력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동결이 곧바로 전기요금 동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항목인 전략량요금의 조정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로 구성된다. 이 중 기후환경요금은 지난 1분기 1.7원 인상 당시 올해는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전기요금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 등을 반영해 지난해 4월부터 총 5회에 걸쳐 kWh당 40.4원 인상됐다. 지난해 4월 kWh당 6.9원, 7월에 5원, 10월에 7.4원 인상됐고 올해 1월 13.1원, 5월 8원 올랐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