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내연기관 신차 판매 5년 연장…인플레에 밀린 기후대책

판매 기한 2030년→2035년으로 연장
"가계 부담 고려…서민에 부담 안겨선 안돼"
車업체·여당에서도 반발…"가장 큰 실수"

영국 정부가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미루기로 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최근 에너지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가계를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에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밝혔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날 휘발유·경유 차 신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 그 이후에도 휘발유·경유 차 중고차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낵 총리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와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일부 주와 같은 일정이라면서 2030년쯤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전기차가 대세가 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낵 총리는 또 다른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려던 주택 가스보일러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계획을 완화하고, 히트펌프로 전환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주요국 중 처음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만든 국가다. 수낵 총리는 이번 조치가 기후변화 정책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전 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너무 빠르게 설정해놨다면서 이대로라면 반발로 인해 목표 자체를 이룰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와 이자 부담 등이 커진 영국 가계에 엄청난 비용이 될 것이라면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낵 총리는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옳은 일을 하고 싶어하며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할 거라 생각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안겨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보다 균형 잡힌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한 논쟁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명확성이 떨어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영국 정부는 전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급히 내각 회의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잡아 이를 발표했다. 외신에서는 수낵 총리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속도를 늦추면 내년으로 예상되는 총선에서 부동층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 생산에 투자한 자동차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리사 브랜킨 포드 영국 지사 대표는 "우리는 영국 정부로부터 야망, 약속, 지속성 세 가지를 원하는데 이번 조치는 모두 이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마이크 호스 자동차제조무역협회 회장도 "정부가 불안감보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 매력적인 인센티브, 충전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와 야당은 물론이고 보리스 존슨 전 총리 등 보수당 일부 인사들도 비판에 나섰다. 존스 전 총리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크리스 스키드모어 보수당 의원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수낵 총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 중 가장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