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취임 한 달…'北인권' 드라이브 거는 통일부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북한인권 집중 행보
北 향해 "반동사상문화배격法 폐지" 첫 촉구
일각에선 대화기능 상실 우려…"남북대결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달 28일 취임 이후 한 달간의 행보를 '북한인권'에 집중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폐지를 촉구했으며, 중국 정부를 겨냥해 탈북민 강제송환 우려를 지적하기도 했다. 남북 대화를 위해 말을 아끼던 통일부가 '북한인권'을 중심으로 보다 선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 내린 지시는 '납북자 대책반' 구성이다.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도록 한 것이다. 이는 올 들어 두 번째로 단행되는 통일부 조직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로 꼽혔다. 연달아 김 장관은 첫 대외일정으로 지난 3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관련 단체장 등을 면담했다.

지난 3일 취임 이후 첫 대외일정으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관련 단체장 등 5명을 면담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같은 행보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역시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에 가하는 인권침해, 즉 북한인권 사안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김 장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군포로가족회 등 일부 단체가 면담에서 배제되면서 논란이 있었지만, 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조만간 이들 단체장도 면담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전임자인 권영세 전 장관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제외하면 지난해 5월 말 제10회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이 사실상 첫 일정이었는데, 당시 그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장억제와 북한 비핵화에 따른 담대한 계획(담대한 구상)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한 달간 종교계 만남 등 의례적인 일정을 빼면, 사실상 모든 공개활동을 '북한인권'에 집중했다. 가장 눈에 띈 행보는 북한에 직접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없애라고 요구한 것이다. 지난 24일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법에 따라 남한 영상물 유포자를 최대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가 폐지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지난 16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이라며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중국 등에 있는 탈북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전원수용'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김 장관의 행보에 대해 "대북 사안과 관련해 가장 전면에서, 원칙에 입각한, 선명한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 장관을 향한 대통령의 주문"이라고 귀띔했다. 앞선 행보와 같이 학회·세미나에서의 축사 등을 다각도로 활용해 장관이 직접 북한의 인권 유린을 알리거나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는 전언이다.

실제 이날 입법예고를 마치는 통일부 조직개편에도 이러한 방침이 반영됐다. 통일정책실 산하에 신설하는 '메시지 기획팀'을 통해 남북 상황에 맞춰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기획·관리하겠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북한의 불법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통일부가 정부의 대표자로 나서 확실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대북 정보유입' 모색…"北 태도 변화 유인"

통일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장관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폐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한 만큼 통일부가 '대북 정보유입'을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개편에서 신설되는 통일협력국 아래 '통일인식확산팀'을 설치했는데,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은 물론 '그 실상이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까지 알려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임무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상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간접적으로나마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한다"며 정부의 직접적 관여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북한의 무력 도발이 지속되면서 대북 심리전을 위한 (전단 등) 비대칭 전략도 고려됐다"며 "레드라인을 넘겼다고 판단되면 실제 활용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온 윤석열 정부가 직·간접적 차원에서 대북 정보유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내부에서 추동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정부들이 물밑 접촉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까지 끌어왔다면, 이번에는 정보유입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로 북한 지도부의 움직임을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비판 목소리도…"대화기능 상실, 본질 저버리는 것"

이달 16일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축사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김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의 변화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북한인권에 과도하게 편중된 모습으로, 경색 국면에 빠진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추동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과의 협상 카운터파트로 남아야 할 통일부가 계속해서 북한의 예민한 구석을 공격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이라는 본질적 임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인권단체 사이에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북한의 국경 개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말로만 탈북민 강제북송을 우려해선 안 된다"며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아끼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문제를 제기하고, 9월 유엔 총회에 앞서 외교부가 더욱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 조율도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