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불법 저지른 노조엔 정부사업 참여자격 제한 검토"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노조 전임자 실태 조사결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등 위법사례 다수 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질서를 침해하는 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고용부가 현장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외면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불법행위에 노출될 것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대립적 노사관계도 개선되지 않아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고용부는 노사법치주의에 대한 노사의 인식개선 지원과 근로자 권리구제 및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가 인식을 개선을 위해선 노사단체 등과 노사법치주의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산업별·업종별 협회, 지역 노사민정과 협업해 노사의 자율적인 인식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권리 구제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도 병행한다.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 연령과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강화한다.

노사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노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예고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형사 처벌을 받은 자 ▲행정질서벌·이행강제금 등 법적제재를 받은 자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에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행정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자료사진)

고용부는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 또 수사대상 외 계열사에 대한 임금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함과 동시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융자 등을 신속히 지원해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불법적인 노조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이달 노조가 있는 사업장 521개소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와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이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그동안 불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엄정 대응,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임금체불대책 마련,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독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근로손실일수가 문재인 정부(2017년) 105만건에서 지난해 26만건으로 줄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노사법치가 현장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