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명목' 7억 편취…자동차 관련 업체 운영자 징역 4년

자동차 관련 사업 진행을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의 돈과 물품을 가로챈 자동차 생산 자동화라인 제조업체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68)에게 지난 1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자동차 생산 자동화라인 제조 및 판매업체 A사의 운영자다.

고씨는 2018년 7월~2019년 12월 자동차 관련 사업 진행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및 물품 총 7억653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2019년 8월께 경기 부천시에서 피해자 B씨와 만나 "자동차 제조업체 지역공장을 인수받은 C 회사 임원을 통해 지역공장 차체라인 철거공사를 수주받기로 협의돼있다"며 "철거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임원에게 로비자금을 줘야 하는데 5000만원을 지급하면 철거공사 하도급을 받아 2개월 후 자금을 회수해주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최소 5~6억원을 나중에 분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B씨는 이에 속아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고씨나 업체 A사는 지역 공장 차체라인 철거공사를 수주받기로 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 수주와 관련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고씨는 같은 해 9월에는 "로비자금이 더 필요하다", 11월에는 "계약이 체결됐는데 고가의 부품 및 장비를 보관했다가 중고로 판매하기 위한 창고 임대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1억9000만원, 3000만원을 받아 B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2018년 7월 경기 안산시 소재 한 회사의 이사인 D씨에게 "자동화라인 설비 부품을 4개 회사에 공급해주면 마진 6%를 공제하고 그 대금을 공급한 달의 두 달 후 25일에 결제해주겠다"고 속여 합계 3억8153만원의 물품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상당한 채무에 더해 2억원의 세금 미납이 있는 상태였다.

2019년 12월께는 또 다른 피해자 E씨와 자동차 제조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동업약정을 맺고 E씨로부터 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고액이고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D씨 사건과 관련 수년간의 재판 기간 동안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B씨 사건의 경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씨 사건의 피해자 회사가 물품대금 중 약 6720만원을 지급받고 2019년 4월께 예금채권 압류 등을 통해 3076만원을 회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