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서울 등 고가 부지 매각 추진…더 많은 주택 공급 방안 찾겠다”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개최
가감 없는 답변, 간담회 30분가량 초과
"전세사기 지원 예산 부족 시 정부 재정 요청할 것"

“서울, 제주도 등 보유하고 있는 고가 부지를 매각해 부채를 줄이는 한편, 서울과 가까운 지역의 저렴한 땅을 찾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추산되는 2만6000호에 대해 LH 매입임대 예산 6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 재정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LH의 각종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당초 예정된 간담회 배정 시간은 1시간이었지만, 기자단의 질문 공세와 이 사장의 가감 없는 답변으로 간담회는 예정보다 30분가량 초과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LH의 각종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사진 제공=LH]

이날 간담회는 정해진 주제 없이 자유로운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LH의 아파트 브랜드 ‘안단테’ 선호도 등 다소 민감한 질문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LH 재무구조 개선 방안, 1기 신도시 재정비 현안 등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문제와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사장은 “현장에서 보니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며 “학계 전문가와 입주자 추천 전문가 등의 안전진단 팀을 꾸려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걸 밝히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일 발생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 적용된 무량판 공법을 적용 중인 LH 현장과 사고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LH 현장 전체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수습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입주민 예정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면 재시공과 관련해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대응할 문제로 지금 한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LH의 프리미엄 브랜드 '안단테'에 대한 선호도 저조에 대한 질문에는 LH가 국민의 니즈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택 공급했기 때문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이 사장은 “고객이 안단테 브랜드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고객한테 안단테 브랜드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등 LH 아파트의 품질을 높여 신뢰를 쌓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매입 계획에 대해 “국토부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추산되는 2만6000호에 대한 예산 6조5000억원을 편성했다”며 “부족할 경우 정부 재정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 초 고가 매입으로 논란이 됐던 수유팰리스 칸타빌을 계기로 LH의 매입임대 주택은 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만큼, 예산 내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매입 이후에 보수 등의 문제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매입 이후에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한준 LH 사장이 기자단의 각종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제공=LH]

깜짝 발언도 나왔다. LH의 부채 감축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사장은 서울, 제주도 등 보유하고 있는 고가 부지를 매각해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매각 대상 부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LH가 서울에 보유 중인 부지 중 내달 사전청약이 예정된 동작구 수방사 부지(263가구)를 제외한 다수의 부지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올해 예정됐던 성동구치소, 마곡 택시 차고지, 마곡 10-2 등이 있다.

이 사장은 “땅값이 비싼 곳에서 주변 시세의 70%에 공급을 한다고 해도 10억대의 분양 물량이 나올 수 있다”며 “뉴홈 이라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가인 땅에 뉴홈을 짓기보다는 토지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LH에 부채 감축에도 도움이 되고, 서울에서 소규모 로또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서울 인근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와 인천 영종도에 보유한 부지에 대한 매각 추진 의사도 내비쳤다. 이 사장은 “제주도에도 활용 가능한 땅이 있고, 영종도에는 방치된 땅 110만평 규모의 부지가 있다”며 “정부 및 지자체 등과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답답함과 쉽지 않은 일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 사장은 “대선 정책 중 1기신도시 사업을 (내가) 제안했고, 대통령과 같이 브리핑했던 사람이다”며 “공약보고서에는 1기 신도시 10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이라고 정리돼있는데, 와전돼서 임기 중에 되는 것처럼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자치단체의 정밀계획 입안에 대해 LH는 마스터플랜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단순히 재건축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 측면 만족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이 중요하다”며 “눈앞의 주택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30~40년 이후도 생각해야 하는 만큼 LH에서는 혼란을 미연에 예방하는 주택공급 정책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