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원포인트 개헌 말은 나오지만…與野 온도차 왜?

민주 "尹공약인데 왜 망설이나" 압박
대통령실 "국면 전환용 꼼수 아니냐"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놓고 여야가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이었던 지난 18일 5·18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을 실천하라고 압박했으나, 정부·여당은 국민적 합의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견을 보였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민주당 요구에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5·18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는 원칙과 소신을 지속해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개정에 대해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며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원론적 입장만 밝힐 뿐,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며 공세를 지속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성명을 통해 "대선후보 당시 공약과 달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말로만 추모하고, 말로만 기념하는 게 기념사냐"고 반문했다.

이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기념사에서 밝혔지만, 정작 반민주적 역사 왜곡 세력과의 단절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역대 최악의 기념사"라고 비판했다. 언급된 '반민주적 역사 왜곡 세력'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5·18 관련 실언과 극우 인사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논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5·18 정신 헌법 수록을 거론하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공격하는 건,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촉발한 코인 의혹 등 악재를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이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약 파기' 논란 일기도 했는데, 5·18 정신 헌법 수록과 관련해서도 공약 파기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기도 하다"며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이행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절차와 시기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표면적으로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이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앞으로 정치권에서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