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우려에 中만큼 불안해진 美…한국 경제도 영향권

미국 정부와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 합의에 실패하면서 미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중국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그만큼 시장이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를 위험하게 본다는 의미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미국이 실제 파산에 직면할 가능성은 작지만, 미 정부와 의회 사이 부채한도 증액 합의가 늦어지거나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한국 경제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피하긴 힘들 전망이다.

11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미국의 CDS 프리미엄은 전날 기준 72.59bp(bp=0.01%포인트)로 하루 새 1.02bp 오르며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 투자자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3의 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보험료 개념인 CDS 프리미엄을 부담하는 대신 투자한 채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부도 가능성이 커져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초만 해도 25bp대에 머물렀던 미국 CDS 프리미엄은 1월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해 한국(44.98bp)을 넘어섰고, 중국(76.18bp)에 육박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인 일본(22.72bp), 영국(20.80bp), 독일(13.27bp) 등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미국을 둘러싼 디폴트 우려가 커진 것은 미국 정부와 의회의 부채한도 증액 합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미 정부의 부채 법정 한도는 31조4000억달러인데 이미 지난 1월 한도를 채웠다. 정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의회가 아무 조건 없이 한도를 올려줘야 한단 입장이나 야당인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전날 만남에서 또 합의에 실패했다.

물론 미국이 실제 디폴트를 맞을 가능성은 작다. 세계 최대 적자국인 미국은 그동안 전쟁이나 경제위기를 거치며 막대한 재정을 사용했고, 그때마다 일본, 중국, 한국 등에 국채를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했다. 2008년 10조달러였던 부채한도는 30조달러를 넘었다. 정부와 의회는 한도 상향을 두고 수차례 대립했으나 결국엔 항상 타협했다. 뉴욕타임스가 "디폴트 위기는 익숙한 악재"라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등 주변국으로선 미국발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부담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이번 미국 부채한도 논란은 정치 이슈로 종국에는 타결될 전망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타결 전에 디폴트 우려가 반영되거나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강등이 있을 경우 2011년과 같이 금융시장 불안이 재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다음달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미국 국채 이자 지급이 중단되면서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한국도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11년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한을 놓고 대치하다가 디폴트 직전까지 간 적이 있는데, 당시 글로벌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단계 낮추는 강수를 두면서 미국뿐 아니라 한국, 유럽 주가가 급락하고 채무위기가 심화했다.

시장에선 미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해 한국 등 신흥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미국 국채시장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주춧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미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1.75%포인트)와 미국 은행권 위기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미국 디폴트 위기는 우리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글로벌 경기침체를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일자리가 20만개 줄고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 등 글로벌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한국으로선 가장 큰 악재다. 6개월째 상품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은 하반기 글로벌 경기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위원은 "이번 회동에서 기싸움을 펼친 (여야) 양측은 12일 다시 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의견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한동안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장 불안을 높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번 문제가 터지면 크게 확산하는 것이 금융"이라며 "우리나라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