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결단만 남겨둔 강제징용 협상..외교부 “후속협의 할 것”

뮌헨 장관급 회담 후속조율 이어나갈 예정
G20서도 추가 논의 관측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일 양국이 지난 18일 뮌헨에서 강제징용 배상 쟁점과 관련해 장관급 회담을 한 가운데, 양국은 외교당국 간 후속 조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쟁점인 ▲일본 측의 통절한 사과와 반성, ▲전범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에 대해 우리 정부가 거듭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일본이 호응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진정성을 갖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한·일 외교장관이 G20참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3·1절 전에 강제징용과 관련한 깜짝발표가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지난주만 두차례 외교 장관 회담이 있어 앞으로의 상황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박진 외교부장관(자료: 외교부)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뮌헨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한 뒤 “협상이 막바지 단계다. 정치적 결단만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이 충당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案)을 공식화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에선 이 같은 외교부 안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인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담보하지 못한단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피해자 측과 소통을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도 “성의 있는 호응”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핵심은 일본 정부가 표할 사과의 ‘수위’와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다. 역대 일본 정부가 발표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된 입장을 재확인 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데, 피해자 측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전범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이 ‘일괄타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터라, 명시적 사과와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를 공식화 할 경우,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는 조치로 비춰질 수 있어 전향적 판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외교부는 오는 28일 현재 마련 중인 ‘징용 해법’을 우선 적용할 원고 15명(피해자 기준 14명) 일부 유족과 만나 집단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들 피해자 14명 중 3명은 현재 생존해 있고, 11명은 이미 고인이 됐다. 배상 문제 해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존 피해자는 물론 유족들의 의견도 최종 수렴할 방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