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도, 사립대도 등록금 인상 합류…전국 대학으로 확산하나

진주·청주·춘천 교대 4% 등록금 인상
동아대도 13년 만에 3.9% 인상 결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진주교대와 청주교대, 춘천교대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교대에 이어 동아대도 사립대 최초로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대학들에 미칠 파장도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5월의 푸른 캠퍼스를 걷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31일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전국 교대 10곳 중 3곳이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진주교대 4.04%, 청주교대와 춘천교대가 4.02% 등이다. 이날 등심위를 개최하는 부산교대도 4%대 인상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대들에 이어 사립대에서도 등록금 인상 조짐이 보인다. 동아대가 사립대 가운데 최초로 3.95%의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 동아대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은 13년 만이다. 동아대의 경우 지난해 재정 적자 규모가 약 22억5000만원이었고, 올해까지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오는 2030년 100억원대 적자가 예상돼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시 정부 지원이 끊긴다는 불리함이 있음에도 심각한 재정난이 이어지자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등록금을 올리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2유형이 전액 삭감되는데, 이는 전국의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10년 넘게 동결하고 있는 이유다. 올해에도 대부분 국립대가 일찌감치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고, 사립대들 역시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교대들과 동아대의 등록금 인상 결정으로 다른 대학들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로부터 교직원 급여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교대를 시작으로, 사립대까지 등록금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학 운영이 한계에 임박했다는 분석에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4년제 일반대(교대·사이버대 제외)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직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1.0% 높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2022년 실질등록금은 632만6000원으로 2008년 대비 23.2% 낮은 수준이다.

고등교육법상 직전 3개년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데, 이 상한을 적용한 등록금(931만9000원)과 비교해도 27.1% 적었다. 물가와 교육비가 상승하고 있지만, 정작 대학 등록금은 제자리걸음도 아닌 뒷걸음질을 치면서 대학 입장에서는 운영에 여러 차질을 겪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학 운영을 총괄해야 할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허용이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