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보통합 중요한 목표"…윤석열표 교육개혁 '시동'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차이 줄여야
늘봄학교 통해 저출산 해결 도울 생각
국민의힘, 적극적 입법 지원 나설 계획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유보통합을 통해 보육과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개혁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 대해 우리가 개혁해야 할 어젠다가 놓여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유보통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눠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교육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성 정책위의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불균형적으로 배분되는 급·간식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 지원을 당에서 요청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 벽을 잘 넘으면 그동안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급·간식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할 전망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에) 유보통합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고, 관리 체계 및 통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 문제도 이 안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유보통합은 우리가 가야 될 아주 중요한 목표지점 중 하나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중요한 어젠다"라며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과 정부는 '늘봄학교'를 추진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이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걸 골자로 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표 늘봄학교를 통해 학부모들의 여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배경 속에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유도 있으나, 국가가 안고 있는 저출산 부분도 늘봄학교를 통해 풀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했다.

당정은 전국에서 200개 초등학교를 선정한 뒤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05년부터는 전체 학교로의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에 유형별 돌봄 형태 구축, 인적 자원 파악 등을 요구했다

정부 또한 당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입법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 원년인 올해부터 당의 지지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지난해 특별회계 도와줬던 것처럼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11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여야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입법으로 뒷받침할 전망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안이 나오면 법안을 만들어서 입법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