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尹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세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나" 비판

"노동자 책임만 묻겠다는 식…세상일 몰라도 너무 몰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세상일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만 묻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안전과 최소한의 생활임금에 대한 보장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고 제도화한 것"이라며 "그것을 완벽하게 못 해낸 정치권 전체의 책임도 있지만, 지난번에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6일째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막는 데 급급한 제안이라며 계속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대해 "이전 정부와 지금 정부 모두 다 책임 있다. 국회도 잘한 것 없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세상일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세게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두드려 잡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사회적 손실은 어찌 보면 그 일을 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며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영구 제도화를) 아예 안착시키는 것이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과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잘 협의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됐으며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