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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사라지는 사이버 장교들…임관율 해마다 떨어져

최종수정 2022.11.26 12:00 기사입력 2022.11.26 12:00

사이버국방학과 졸업 후 장교 의무복무… 올해 절반은 임관 안해
전문인력 강화 위해 처우 개선 목소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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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사이버전문장교 임관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사이버전에 대응한 전문인력의 충원이 되지 못해 우리 군의 사이버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 후 사이버 국방 유관기관에서 7년 간 장교로 의무복무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에 입학하면 1년간 1000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된다. 졸업 이후에는 장교로 임관한다.

2016년 임관한 1기 장교는 입학정원 중 93%일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3기(2018년)는 90%, 5기(2020년) 69%로 임관율이 떨어졌다. 올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 수준이다. 군내 사이버 전문직위는 1500여개로 안보지원사, 정보사령부, 777사 등에 배치돼야 하지만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반면, 북한의 사이버 인력은 총참모부 정찰총국 내 기술국을 중심으로 배치됐다. 공격조직 7개(1700여명)과 지원조직 18개(5120여명)으로 6800여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전을 이끄는 선진국 군과도 비교된다. 미국의 경우 160만명의 병력 중에 사이버 인력은 6만 1000여명(3.9%)가 배치됐다. 중국도 230만명 병력 중에 사이버 인력만 18만명(7.8%)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3일 경기도 성남 소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에서 열린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군 전문부야 복무와 전역 후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사이버 탈피오트’와 ‘사이버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 사이버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탈피오트’란 우수 인재가 군 복무 기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육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 사이버 인재 부족에 대응하여 "대학·대학원 등 사이버 학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최정예 정보호호제품 개발인력과 화이트 해커 육성체계를 통해 1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전문인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은 스틸리언, 티오리 등 국내 사이버보안 기업의 최고 연봉은 1억원이 넘지만 5급 군무원 10호봉의 연봉은 6000만원에 불과해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군 관계자는 “우수 사이버 인력은 군 복무 기간 관련 분야 업무를 계속 수행해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면서 “다양한 유인책으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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