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이태원 참사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 최선 다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17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면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모든 검찰구성원은 참사 희생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큰 슬픔에 빠진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도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이유이자 책무이기에 뼈아픈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은 참사 직후 자체 대책본부와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희생자의 검시, 신원 확인과 유족 인도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며 "송치 후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구성원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잊지 말고, 추모와 위로가 절실한 이 시기에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총장은 산업재해를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회색 코뿔소'라고 지적하며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처럼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블랙 스완'이라 하는데 비해, '회색 코뿔소'는 덩치가 커서 눈에 잘 띄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다들 알지만 평소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외면하다 정작 다가오면 공포심에 미처 피하지 못하는 사태를 일컫는다"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의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800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예외라 볼 수 없는데, 이는 우리 안의 대표적 '회색 코뿔소'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통계상 산재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시행 첫해에 곧바로 실효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산재를 줄이고 예방해야 한다"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대전제 아래 산업재해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산업재해가 대폭 감소하고 예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엄정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최근 광주지검 수사과와 순천지청 호송·당직팀이 고유 업무를 완수하면서도 다수의 기소중지자와 불출석 피고인을 검거한 성과를 치하하며 함께 일하는 검찰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구성원들의 업무를 명확히 분장하고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산을 깎아 골을 메운다'는 생각을 갖고 인력과 업무를 수시로 유연하게 재조정하여 '함께 고르게 일하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반듯이 해내지 못해 고유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종국적으로 국민의 믿음을 잃고 버려져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검에서 인권 특강을 한 풀꽃시인 나태주 선생과 이를 놓고 대화를 나누다가 '소금은 제 몸을 녹여야 짠맛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세상을 썩지 않게 그리고 이롭게 만드는 헌신과 희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총장은 "검찰의 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난무하는 현실에 괴로워하게 되지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소금'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며, 헌법가치와 정의를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소명과 책무를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