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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담대한 구상' 관련 전문가들 "진일보"·"北이 수용하기 어려워" 엇갈려

최종수정 2022.08.17 07:31 기사입력 2022.08.17 02:3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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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통일 전문가들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민생·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세부 단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그레이드된 계획이라는 긍정적 의견과 과거 정부와 유사하게 경제적인 제안에 그쳤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17일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남성욱 고려대 북한외교학과 교수 등 북한·통일 전문가들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의 유사성을 언급했다.

손 원장은 담대한 구상이 비핵·개방 3000과 비슷하지만 개선됐다고 봤다.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의 핵 포기 및 시장 개방이 이뤄지면 대북 투자를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이번에 제시된 담대한 구상은 북한 비핵화 이행 단계에 맞춰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금융지원 등을 제공하는 등 구체적이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손 원장은 “(비핵·개방 3000의 경우) 정책 이름부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갈등을 겪었다”며 “실무 라인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관련 일을 했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번에는 스마트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담대한 구상은 선비핵화 후 보상이 아니라 비핵화와 보상이 동시에 이뤄지는 체계라서 북한에게 부담이 덜하다는 취지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대북 정책이 미국과 별도로 추진되면서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협의하며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강조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들과 실행하겠다고 했다”며 “미국·일본 등과 연대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담대한 구성에서는 과거 비핵·개방 3000에 비해 일부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기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양 교수는 "실패한 비핵개방 3000과 선입견이 있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도 나름 생각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 핵 신고, 사찰, 폐기 순서를 밟으면서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단계로 경제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핵포기 순서에 맞춰 경제적인 보상을 한다면 북한은 선 비핵화 후 경제적 조치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취지로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당장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손 원장은 "현재 구도가 강대 강이 돼버렸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있는 시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북미 관계의 성과를 얻겠다고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지난 시점까지 두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야 협력, 국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경제적인 제안 뿐만 아니라 인식의 변화도 선행되지 않으면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양 교수는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안정들이 북한에게는 담보가 돼야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남북관계·북미관계가 좋지 않을 때 경제 문제는 후순위다"며 "적대시 정책 폐기와 신뢰관계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파트너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남북 간의 실무자들 당국자 간의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도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결국 경제적인 보상인데 북한의 호응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경제적 구상 이외에도 정치, 군사적 구상도 마련돼 있고, 협상이 시작되면 제안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에 대해서도 "북한이 반응을 안 보이면 한계에 부딪히니까 어려울 것 같다"며 "먼저 (정치, 군사적 구상을) 꺼내기에도 현 정부의 지지층인 보수 적인 국민들에게도 눈치가 보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도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앞서 가지 않겠다는 반응"이라며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반응을 보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분석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담대한 구상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지만, 대북 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완전히 가정에 따른 질문"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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