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코로나19 방역 '공방'…"文정부식 안돼" vs "질병구경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민주당, 질병관리청장 질타
국민의힘, 정부 방역정책 옹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야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 간 방역정책의 차이점이 없다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질타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 방역정책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백 청장이 "달라지는 부분 하나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기존에 있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뭐가 다르냐"며 "설령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도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차이점이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있다는 점인 거냐"고 비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체계와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의 결정적 차이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민간위원들만으로 구성한 것이라는 얘기에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지 걱정이다"라며 "민간위원들로만 이뤄져서 정부가 빠지면 과학방역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이 있나 찾아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그래놓고 네이밍(이름)은 과학방역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청장 말대로라면 국가는 민간위원회에 맡겨 놓고 잘되면 정부가 잘한 것이고 잘못되면 민간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 있지 않나. 민간위원회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에서는 정은경 전 청장을 데려오라는 얘기가 있다"며 "정 전 청장은 이순신인데 비해 백 청장은 조선수군을 괴멸한 원균이라는 얘기가 떠돈다.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질병관람청', '질병구경청', '질병방기청'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 전체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옹호론을 펼쳤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위험에 대한 경각심은 필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옥죄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손실보상, 과다 추계, 허술한 급여심사로 무분별하게 확장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 실패한 정책이 됐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