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초당적 논의 촉진해야" 지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브리핑
안 수석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때까지 해줄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취학 연령 하한은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국민 설득 및 공론화 없이 발표된 취학 연령 하향에 학부모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해관계자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안 수석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의 목적과 관련해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런 정책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다른 개혁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다.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며 "국민이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 발 빠지는 느낌인데 여론 때문에 그런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 이런 다중·복합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하지만 정부가 넋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메시지였다"고 대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간, 이해관계 상충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란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지시사항이었다"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도 학부모들과 교육단체가 반발이 계속된다면 철회할 의사도 있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하지만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