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철회하라” 학부모·교육계 집회

교육부 “사회적 합의 도출할 것”

[아시아경제 윤진근 PD] “경쟁교육 부추기는 만5세 조기입학 정책 철회하라!”

유아·초등 교원과 학부모 등이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1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사노조연맹 등 43개 단체가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1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손피켓을 들고 집회 중인 집회 참가자들. 사진=윤진근PD yoon@

범국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의 발표를 두고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만6세에서 만5세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것은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원회 논의도 없었고 교육계 내부의 논의나 요구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만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규탄한다”라면서 “학부모·시민·영유아 교육·보육계는 범국민연대모임을 결성해 만5세 초등 취학 학제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이 유아의 발달 및 교육에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최 측은 “유아기 연령의 발달에 맞지 않는 조기교육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알고 있다”라면서 “놀이 중심의 활동을 해야 하는 유아들을 교실에 앉히는 것은 유아기의 특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교육현장 무시하는 교육부는 사과하라” “교육부는 우리들의 피 땀 눈물 안 보이냐” “생각없는 정책발표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학제개편안 반대’ ‘만5세 초등취학 철회하라’ ‘탁상공론 졸속행정 학제개편 반대’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1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참갖들 앞쪽 무대에서 손피켓을 들고 서 있는 집회 참가자들. 사진=윤진근PD yoon@

초등학교 교사들이 만 5세 유아를 교육하는 것이 제도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혜숙 한국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회장은 “한국에서는 유아교사, 보육교사, 초등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 별도로 분리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초등교사 자격이 있는 것이지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만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는 것은 자격증이 없는 교사에게 아이들(교육)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 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김한래 대변인은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려면 해당 연령인 만5세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해야 하지만 (수렴)하지 않았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는가”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바람직한 교육이 무엇인지, 아이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밀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범국민연대는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교육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 집무실에 전달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국산업안전교육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전문가 간담회와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민 설문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동 간의 발달격차 등 학부모와 교육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폭넓게 의견수렴이 선행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 우려가 있었다”라면서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 전문가,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정책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근 PD y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