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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월북 수사발표 외압 의혹 밝혀야"…해경청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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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단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정봉훈 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하 단장은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검증을 위해 해양경찰청을 방문했다./국회사진기자단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단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정봉훈 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하 단장은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검증을 위해 해양경찰청을 방문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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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2일 "(월북 발표가)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위원 4명과 함께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을 강하게 비판하고, "(월북 발표에)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해경 내부에서도 (2020년) 중간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해경 스스로 (진실을)밝히는데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해경이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안병길 TF 위원은 "해경은 최근 수사를 종결하면서 유족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해경은 판단이 바뀐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과 유족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봉훈 해경청장은 "오랜기간 아픔을 겪었을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여 만에 월북을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정반대의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또 이씨가 사망 전 수시로 도박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인천해경서는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씨가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결과를 뒤집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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