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빚투·영끌…내년 빚폭탄 터지나

한은 "금융지원 종료 영향
내년 자영업자 채무상환위험 급증"
금융불안지수 3월 '주의' 진입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8개월만에 주의→위기단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코로나19 여파와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로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이 전체 경제 규모의 2.2배에 달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하는 내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위험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도 주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19.4%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219.5%)보다 0.1%포인트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4.5%로 2분기 연속 하락한 반면 기업신용 비율(114.9%)은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 가계부채(1859조4000억원)만 따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5.4% 늘었다.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차주가 보유한 대출 잔액이 전체 가계대출의 67%에 달한다"면서 "채무상환부담 누증과 주택가격 조정은 차입가계의 부실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지원 종료 영향이 본격화되는 내년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부담이 급격히 늘 전망이다. 자영업자대출은 3월 말 기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 대비 40.3% 증가했으며,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대출 역시 88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에 비해 30.6% 증가했다. 한은은 "자영업자 금융지원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외환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스템 불안도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 안정 지표인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3월 기준 8.9로 주의단계(8이상 22 미만)에 진입한 후 지난달 13까지 치솟았다. 이 지수는 5월까지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자이언트스텝(금리 0.75% 한 번에 인상)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향후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보고서에 이달 미국의 자이언트스텝 후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경기 둔화 등 다양한 대외 리스크가 계속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외 리스크와 금융 안정 위험이 커져 각 경제주체가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SI는 크게 3단계로, 0~8은 안정단계, 8보다 크면 주의단계, 22보다 크면 위기단계로 구분한다. FSI는 2020년 4월(24.4) 위기 단계를 넘어섰다가 지난해 6월 0까지 내려왔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시 오르고 있다. 이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1월 9.2로 주의단계에 들어선 뒤 같은 해 9월 27로 위기단계로 진입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57.6까지 치솟은 바 있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외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면서 "누증된 가계부채와 높은 주택가격 수준 등이 우리 경제의 주요한 취약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