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유예 요청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18일 국민의힘은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머그잔과 일회용잔이 같이 놓여 있다. 환경부는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 단속 할 예정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장 입장에서도 컵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커피값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외식물가가 상승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환경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회용컵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는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며,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성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광주행 특별 KTX를 타고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길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300원 가까이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개인 카페와 경쟁하는 것은 가맹점주들에게 가혹한 처사"라며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