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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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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술동맹 추가될 것…IPEF 주도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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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군사동맹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켜나갔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강조하며 "공동가치,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긴밀히 정책, 전략공조 추진할 것"이라며 "협력이 지리적 범위와 의제의 외연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IPEF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무역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경제,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 분야에서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이다. 상품,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목표로 하는 기존 무역 협정과 다르기 때문에 기술 협력이 필수 요소로 꼽힌다.

현재까지 미국을 포함해 8개국이 IPEF 가입을 확정했고, 윤 대통령도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8개 나라 외에 1,2개 나라가 추가 가담할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주도적 역할 하고, 새로운 규범 창출 스탠다드 제시하면서 다른 나라 초대해 나가며 IPEF에서 우리 국익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다만 미국과 더불어 글로벌 무역갈등의 한 축으로 꼽히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도 현재 199개 정도 공급망을 민감 품목으로 설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중인데 그 중 많은 품목이 중국과 거래하는 품목이다. 한중 FTA가 이미 있지만 후속협정을 중국과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9개 항목 가운데 60-70개가 중국과 거래하는 품목이고, 나머지는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누가 가담했기 때문에 불편하냐' 이런 관계는 최소화시킬 것"이라며 "안보 문제와 분리해서 서로 존중하고 이익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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