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110개 새 정부 청사진… 209兆 재원충당 관건

인수위 6대 추진방향 발표… 尹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만들겠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진행할 국정과제 110개를 공개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209조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등 내외부 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00개 국정공약 이행을 위해 책정했던 소요 비용(266조원)보다 다소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200조원이 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여전한 관건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다"며 "당선인 공약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위원장은 윤 정부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안 위원장은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새 정부는 ‘범부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구속력 있는 재정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현 정부 임기 5년간 진행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성과관리 체계 구축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재정건전성이 최우선 고려 사안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가 맞는 상황, 또 이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