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예외허용' 방식으로"

[尹정부와 은행의 미래 좌담회]

"은행, 빅테크 흉내내면 미래없어…금융업 고도화로 승부해야"

지난달 19일 아시아경제에서 ‘은행의 미래 좌담회’가 열렸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왼쪽),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회=정재형 금융부장, 정리=심나영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은행들의 눈동자는 불안하다. "금융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금융권에 보낸 신호의 전부다. 연일 최대 실적을 내는 은행들은 겉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빅테크가 금융 영토를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금융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시대를 열었다. 새 정부가 그리는 은행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아시아경제는 '새정부와 은행의 미래' 좌담회를 통해 금융정책이 그려야 할 앞으로 5년을 미리 들여다봤다.

지난달 19일 아시아미디어타워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새 정부가 은행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이들이 첫 손가락에 꼽은 건 은행법 37조 '은행은 15%를 초과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을 손 보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와 은행의 비(非)금융 산업 진출 제한'이라는 기존 원칙은 고수하되,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엔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허용해줘야 한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예를 들어 은행이 데이터 사업을 위해 기술 인력을 흡수하려고 IT회사를 인수하거나, 은행이 중소기업 돕기 위해 컨설팅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은행의 비금융 진출을 막았던 일본도 칸막이를 없애고 있다.

"은행들이 자꾸 빅테크를 흉내내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데이터를 모아 마케팅 사업에 쓰는 빅테크의 모습을 쫓아가는 데 급급하면 은행들이 빅테크와 차별화 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참석자들은 "마이데이터 사업도 고객 자산 관리라는 은행의 기본에 충실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별 금융사정을 고려해 집을 구할 때 최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알림을 보내거나, 현재 대출받고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안내해주는 식이다.

지난달 19일 아시아경제에서 ‘은행의 미래 좌담회’가 열렸다.

다음은 좌담회 전문.

새 정부 금융산업 철학은

▶사회= 새 정부가 금융 경쟁력 강화나 디지털 금융 혁신 등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까요.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이하 이) = 어떤 정부나 금융정책의 목표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둘째 소비자의 후생, 셋째 금융 산업의 발전. 우선 금융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급증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후생 극대화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을 3개 이미 허가했고, 큰 효과가 있었죠. 이제는 핀테크, 빅테크 이런 곳들에게 금융업을 어느 정도 허용해 주겠다는 게 종합지급결제업(전자금융법 개정안)입니다. 오픈 뱅킹이나 마이데이터 등도 어떻게든 시장 경쟁을 촉발해서 소비자 후생을 늘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새 정부의 철학이 뭐냐 했을 때는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업 자체의 발전, 즉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해서 뭔가 하여튼 금융회사들도 민간회사이니까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19일 아시아경제에서 열린 ‘은행의 미래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동환 소장(이하 한) = 저는 연구소장 온 지는 얼마 안 되고 직전에 디지털 담당을 한 5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느낀 바가 많은데 그걸 말씀드리면, 빅테크가 금융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은행이나 카드사처럼 들어오게 허용하는 나라는 중국을 빼고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쪽에 이제 혁신적인 그런 핀테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볼루트라든지 몬조라든지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 비슷한 핀테크 혁신 기업들이 있는데 미국에 가서는 다 은행 라이센스를 못 받았습니다. 미국은 왜 은행 라이센스를 안 줬냐 하면 물론 '외국이니까, 영국계니까 안 줬을 수 있다' 이랬을 수도 있지만 미국 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병윤 박사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적인 안정성을 더 중시했거든요. 소비자 후생이라는 영역도 봤지만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한 디지털 혁명 혁신이 일어나는데도 미국에서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서 한국의 빅테크처럼 금융 본연으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 규제해야 한다는 분위기이고 규제 법안도 통과되고 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가기 전이라도 핀테크와 빅테크를 나눠서 핀테크나 스타트업은 활발하게 제2의 토스가 이렇게 나오도록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빅테크는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금융에 진출하는 게 어떤 소비자 후생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혁신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좀 더 눈여겨 봐야 됩니다.

▶안수현 교수(이하 안) =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정책이 이뤄져 왔고 은행의 경우에는 엄격한 진입 규제 하에서 사실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인정받고 있는 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의 경우에는 혁신을 할 유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결제에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예금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쉽게 수익이 나는 그런 기반을 오랫동안 향유했던 거여서 사실은 핀테크에 관한 혁신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난 거고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 그전에 움직이지 않았던 공룡 산업을 좀 더 변화하게 하는 부분들은 계속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공정한 경쟁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고 혁신도 무조건 종전보다 바뀌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혁신 쪽으로 방향을 이제 적립해 가야 된다, 종전보다는 혁신이 이제는 질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핀테크와 빅테크를 구분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혁신만 강조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건 초기에 어떤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책임과 함께하는 혁신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이 자리잡으면 어떨까 합니다.

은행-빅테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어떻게 해결

▶사회 = 빅테크와 금융사들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나오는데요.

▶한=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마케팅으로 던지고 고객님들은 이 정보에 대해 고심하는 프로세스 없이 그냥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고객 정보 보호라든지 프라이버시 이런 쪽에 좀 걱정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기존에 네이버를 보면 우리가 빅테크의 서비스를 되게 천사 같다고 생각한 이유가 공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이메일도 무료로 쓰고 메신저도 다 무료로 하고 해서 이게 공짜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제공하는 빅테크는 굉장히 가치 있는 고객 데이터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마이데이터를 하니까 빅테크가 갖고 있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정보 주권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뭔가 정보 주체한테 줘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지울까요, 아니면 고객님한테 드릴까요' 이런 것 없이 그냥 그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빅테크가 금융 데이터를 굉장히 손쉽게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금 신용 정보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으로 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용 정보에 한해서 고객이 오케이 하면 금융회사건 빅테크건 핀테크건 서로 다 데이터를 서로 줘라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 정보는 전부 신용 정보다 그러니까 다 오픈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쇼핑 정보 무슨 거래 정보 이런 것들이 신용정보냐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게 약간 애매한 어디까지가 신용정보냐 이게 되는 겁니다. 슈퍼에 가서 뭘 산 거 그런 거래 내역 이것이 이 사람의 신용 정보냐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거는 신용 정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허용을 안 하다가 이제 또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너네들은 데이터 이렇게 많은데' 하면서 조금씩 더 내놓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런 거래 정보 같은 걸 대분류인가요, 그 분류해 가지고 그렇게만 주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신용정보에 대해서만 오픈하도록 하는 걸로 가는 거고 앞으로는 이걸 점점 공공 정보로 앞으로 점점 확대해 가면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조금씩 더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사들과 빅테크간에 이제 논의를 해서 적정선을 찾아가겠죠.

또 한가지 말하자면, 결국 금융업은 데이터 비즈니스거든요.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예금, 대출, 신용 데이터 등에 대해 과연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정말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노력을 했느냐 하면 그랬었나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 거기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금융 상품을 내고 이런 것에 대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고 있고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19일 아시아경제에서 열린 ‘은행의 미래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 =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데이터가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말 고객 취향에 맞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능만 살아남지, 그것이 금융회사든 빅테크든 간에 데이터의 어떤 종류나 개수나 범위를 무한정 늘리는 이런 접근 방법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데이터가 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쌓아 있는 데이터와 관련해서 이거를 질적인 데이터로 전환하는 데 그동안 좀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자기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빅테크는 고객의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공짜인 것처럼 주는 마케팅으로 썼지만 은행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서비스조차 제공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전에 초점을 뒀는데 지금은 사실 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고객이 데이터를 이 금융회사에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비즈니스 전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빅테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받아 온다고 해서 그런 전략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찾아서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주는 기능을 금융회사가 제공을 한다면 금융 소비자들이 저절로 데이터를 금융회사한테 맡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빅테크가 지금은 그런 페인 포인트를 좀 더 빨리 찾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빅테크가 진입에는 좀 성공은 했지만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흡합니다. 금융기관은 종전에 이런 규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는데 빅테크는 아직 그 점에서는 주지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빅테크가 사실 따라오거나 아니면 법제가 정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진짜 경쟁이 빅테크와 은행 산업 간에 정말 빅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럼 누가 살아남을까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제 경쟁력은 뭐냐면 결국 금융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그 곳들만 살아났거든요. 그런 기능만 살아남고 뱅킹이든 아니면 투자든, 그런 부분에서 은행들이 좀 더 긴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규제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유리하고 빅테크들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한 = 안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지적하신 게 모든 데이터가 필요 없다, 그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적정 데이터로 고객한테 가치 있는 제안을 해줄 때 그게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금융회사들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게임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 빅테크 자체적으로 이제 그게 너무 독과점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거의 자연 독점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럽 등도 규제하고 있고 우리도 좀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빅테크가 이제 금융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겠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물론 금융당국이나 감독당국이 주의력을 가지고 잘 들여다봐야 되겠죠. 결국은 시스템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 후생을 갉아 먹을 수 있구요. 빅테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당연히 제제를 해야 한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대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에서 마이데이터 발전 방향은

▶사회 = 마이데이터가 이제 지금 몇 년 되고 했는데 아까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페인 포인트를 제대로 캐치해서 뭔가 고객에게 뭘 해결해 주는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이 지난달 19일 아시아경제에서 열린 ‘은행의 미래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그것도 제가 그냥 좀 슬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행이 빅테크처럼 흉내내면 안 되는데 흉내낸다고 생각하는 게, 고객님들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이고 그게 지속 가능한 금융회사 고객과의 관계, 그게 저는 본연의 사명입니다. 데이터 가진 회사들은 데이터를 모아서 마케팅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 모델처럼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얕게 데이터 모아서 '저 분은 해외 여행을 가네, 그럼 이거 팔아야지' 이렇게 너무 마케팅 목적으로 합니다. 공급자 위주이고, 소비자를 이야기하지만 마케팅 플랫폼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이데이터를 그게 아니라 고객을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뭘까.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객님이 묻기 전에 먼저 고객이 고민하는 거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포인트를 생각합니다. 저는 자산관리 측면에서 좀 질적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마케팅 플랫폼으로만 자꾸 생각해 단기적으로 상품을 푸시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 거죠. 상담을 잘 해드리는데 이 마이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상담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중에 일어나는 건데 마케팅은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토스도 고객들 키우고 한 걸 보면 '공짜로 주식 줄게', 그 다음에 '금리 2% 줄게' 이런 마케팅 기법으로 커왔거든요. 마이데이터가 자꾸 마케팅 기법으로 가니까 고객들은 푸시만 받고 '나한테 진정한 의미가 뭐야' 이렇게 되니까 상담을 잘 해드리는 쪽으로. 상담이라는 게 비대면 상담, 대면 상담 다 포함이죠. 그래서 자산관리 쪽으로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저희 은행들도 숙제고요. 마이데이터 쪽 업체들은 금융이 본연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정보 가지고 다른 걸 하려다 보니까 데이터만 모았지 고객들한테 깊이 있는 서비스를 줄 준비는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은행들도 이걸 처음하다 보니까 아직은 지금 학습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S자 커브로 학습 곡선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은행도 의미 있는 상담의 경험을 고객님한테 못 해드리고 있고 빅테크들은 그냥 이걸 마케팅 플랫폼만 보고 있다. 그게 지금 노출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마이데이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이제 뭐 금방 이 효과를 얻으려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국 요즘에는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서비스에 몰리게 될 거예요. 고객이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케팅 하는 거 그리고 하여튼 지금 이제 초기 단계라서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근데 저도 사실 마이데이터 관련해서는 그동안 원래 금융 산업에 기대한 거는 '금융 소비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 주치의가 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였거든요. 항상 자산관리는 VIP 고객만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였으니까요. 마이데이터가 산업으로 있게 되면 좀 더 핀테크나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들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서비스가 핀테크는 일부 좀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 그 정도로 커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역량이 큰 금융회사들 특히 은행들이 이런 서비스를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게 별로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저도 동감입니다. 은행에서 그런 거를 할 만한데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뭐가 있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 일반적인 자산관리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수익률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수익률 연 5~6%에는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난달 19일 아시아경제에서 ‘은행의 미래 좌담회’가 열렸다.

▶한 = 저희 국민은행 스타뱅킹이라고 모바일 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알림 서비스가 따로 있었어요. 알림 서비스로 '대출 이자를 지금 낮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데이터의 핵심을 얘기할 때 '대출이 혹시 필요하지 않으세요'라는 말을 그냥 막연하게 모두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저희 부동산 플랫폼에 들어와서 찾아보고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연결해 주겠다'는 푸시 알림이 가는 거죠. 그래서 푸시 알림을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넣었고 그 푸시 알림으로 대화형으로 뭔가 진행될 수 있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제 '마이데이터에 내가 데이터 활용을 동의해줬더니만 얘들이 내 정기예금으로 돼 있던 상품을 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갈아타라고 하네'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은행 정기예금으로 퇴직연금에 넣어놓으면 금리가 1.5%인데 저축은행은 2%네 그러면 0.5%포인트가 더 생기는 거니까 고객에게 이익이 됩니다.

'금산분리' 어디까지 풀어야 하나

▶사회=금산 분리 같은 경우는 이 박사님이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새 정부 입장은 거의 허용하겠다는 쪽인 것 같은데요.

▶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서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결국은 금산분리 최근에 이슈가 나오는 거는 은행과 테크 기업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은행도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니까 금산분리가 거기에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점차 완화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여태까지 계속 지켜져 온 이유들을 봐야 합니다. 이제 금융 감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리스크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걸 법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잖아요.

소비자 후생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종합적인 복합적으로 융합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칸막이 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점차 이제 완화돼 갈텐데 그럼 혹시 우리가 여태까지 이걸 막아놨었던 이유들을 잘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마련해 가면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한 = 저는 창구 행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한 30년 가까이 지금 은행 생활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은행에 들어왔을 때, 왜 우리는 삼성이나 이런 데도 은행이 좀 허락해서 우리도 좀 이렇게 월급도 많이 받고 좀 이렇게 혁신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은행은 엄격하게 소유 구조를 막나 하는 생각을 젊을 때 좀 했었어요.

그때 예를 들면 삼성이 어떻게 금융 들어온다면 난리날 것처럼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금융하고 은행을 좀 나눠서, 은행은 기본적으로 판을 까는 비즈니스예요. 은행이 자기 자본 예를 들면 8% 갖는다, 그러면 이거 12배 이제 고객님들의 예금을 받아서 우리가 금융을 하는 건데 남은 돈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하고 친한 기업에 돈을 몰아준다 그러면 이거는 불공정해지는 거죠. 효율적이지도 않고.

한국은 특히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금산분리가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해외 진출할 때는 이게 영업 대상이 국내가 아니고 해외는 좀 테크 기업이나 다른 쪽이나 좀 더 과감하게 제휴해서 나가고 했으면 합니다. 그거는 현지에 그 나라들의 금융 규제도 있겠지만. 국내하고 해외를 좀 나눠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은행들이 빅테크처럼 마케팅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테크나 데이터 쪽에 인력이나 인프라를 많이 확보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 기술회사를 인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은행법에서는 15%로 이렇게 제한돼 있다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금융사에 부응하는 기술로서 인수할 때 그걸 좀 열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사회= 두 분은 본질적인 금산분리는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기술 인력 흡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이=원칙은 유지하는데 이제 그런 기술이나 이런 건별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를 논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때는 감독으로 뭔가 혹시 부작용이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감독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좀 마련해 놓고 하는 식으로 점차 바뀌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은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산업의 은행에 대한 진출 부분도 있고 또 은행이 이제 일반 산업에 출자하는, 이제 후자에 관한 논의가 한국에서는 인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아마 좀 적극적으로 보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은산분리라는 건 대개 산업의 은행에 대한 참여를 무딘 칼로 규제해왔다. 그러니까 소유 자체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금고화라든가 금융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고 경제 구조가 바뀌는 부분에 상응하는 변화는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수정된 게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제 산업 회사들이 주주로도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은산분리가 새로운 의미의 은산분리가 오히려 지금 대두된다, 즉 플랫폼 기업들이 오히려 이런 은행과 같은 기능을 했을 때 기존 은행 산업의 은산분리로 인해서 여러 우려되는 상황들이 비슷하게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신규 리스크, 빅데크로 인해서 야기되는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전에 은산분리를 염려했던 그 리스크하고 좀 다르지만 뭔가 플랫폼 빅테크에 의한 이런 리스크를 고려해 본다면 어느 정도 새로운 의미의 은산 분리 수준의 규제가 모색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행들도 자회사로 IT기술 관련 회사의 출자를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데이터 역량을 높이고 그다음에 기술과 관련된 발전에 대응할 수 있게끔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알아야 서로 견제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일본이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일본도 아까 이제 은산분리가 전혀 없다고 하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 비해서는 일반 산업이 은행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 막지는 않지만, 금융회사가 은행이 특히 일반 산업에 출자하는 거는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최근에 그 부분을 좀 풀었습니다.

은행이 기술 관련 자회사에 투자하도록 한 것은 일본도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하나 특이한 거는 이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나라마다 사실은 은행이 자회사에 출자하는 거 관련해서는 꼭 은산분리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필요한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부작용을 막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IT에 관련된 회사뿐만 아니라 또 컨설팅 사업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도 출자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은산분리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달 19일 아시아경제에서 ‘은행의 미래 좌담회’가 열렸다.

▶사회= 세 분 모두 다 비금융이 은행을 진출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군요.

▶안= 저는 거기에 대해 좀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은행이 비금융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시대에 맞게 조금씩 경쟁력도 있어야 되니까, 적응해야 되니까,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요. 은행에 일반 산업이 들어오는 거는 한국은 제가 볼 때 왜 보수적일 수밖에 없냐면 영국은 그게 가능해요. 이해 상충에 관한 규제가 매우 세거든요. 거기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 이해상충 소지만 있으면 각종 제재부터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문화와 경험이 축적이 안 돼 있어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으면 이해 상충 인지조차 인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은행에 일반 산업이 들어오는 거는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 그렇죠. 아무래도 은행이 이제 일반 기업으로 나가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반대 쪽은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회= 종합지급결제업에 대해서는 한 소장님이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고객에게 계좌를 발급해 입·출금, 간편결제·송금 뿐만 아니라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디지털 결제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상당수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한 = 저는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게 기존에 은행 계좌 또는 카드 계좌를 놓고 그 사이에서 좀 편리하게 고객님들이 결제를 편하게 하고 하는 그거를 매개해주는 관련된 법이 전자금융거래법인데, 은행 생태계를 이렇게 전자지급 결제 측면에서 도와주는 법으로서 포괄하기는 어려운 게 많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종합지급결제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은행 생태계에 넣기보다는 디지털 금융법이나 이런 식으로 좀 떼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종합지급결제 부분은 디지털 금융법이나 이렇게 새로운 법제로 넣어서 사회적 합의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기술이 강점인데 그럼 빅테크에게 금융을 어느 정도로 하게 하자. 그런데 어느 정도 감독을 하고 어느 정도 허용해 줄 건지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나 이런 데서 논의하는 걸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 안 돼서 영세한 중소 핀테크들이 힘드니까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거든요. 저는 그게 빅테크의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와 핀테크를 빨리 좀 분리해서 보자. 종합지급결제 관련된 이슈는 떼내서 이거는 디지털 금융법 이런 걸로 하고 그걸 뺀 나머지 그러니까 지급 결제 생태계에서 은행들이나 그런 지급 결제를 하는 카드 이런 거 어떻게 조화롭게 서로 비즈니스를 할 거냐 그거에 관한 전금법은 이게 만들어진 지 꽤 됐으니까 빠르게 수정을 하는데, 종합지급 결제는 이상하게 덧붙은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안 =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원래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상법을 처음 배울 때 이 결제, 지급.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행의 고유 업무로 배웠어요. 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세상이 바뀌어서 핀테크가 되면서 지급과 관련된 부분, 결제는 아니지만.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핀테크든, 빅테크든 이 지급 기능을 이제 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기능별로 쪼개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그 언번들링이라고 소위 얘기를 하죠. 기능이 분화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결제는 인프라라고 봅니다.

결제를 업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거는 금융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거를 업으로 접근하는 것은 나중에 누가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금융 시스템에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저는 입장이 디지털 금융법은 아니지만 이제 결제법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인프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업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고요. 이제 금융 당국이 이걸 하는 건 이제 이 업에서도 뭔가 경쟁을 좀 높여보자는 의미에서 한 것 같고, 그 문제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한 =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한 걸음 물러선 게 뭐냐 하면 지급결제업을 무조건 이렇게 빅테크 해주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금융협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가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가봤지만 그냥 N분의 1로서 이렇게 발언하는 건데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뭔가 의미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종합지급결제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치열하니까 그게 논란이 있는 거는 좀 빼내고, 그런데 이제 핀테크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있으니까. 지난번에 머지 포인트 사태도 있고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그냥 전자금융법을 빨리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금융노조에서는 네이버 법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약간 오버 뱅킹의 나라입니다. 그니까 누구나 은행 계좌를 만들기가 굉장히 문턱이 낮은 나라예요.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문턱이 높습니다. 해외에서 유학 온 분들이나 그쪽에 영국 시민권이 없으면 은행 계좌 만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핀테크한테 결제 계좌 비슷한 거를 레볼루트 같은 데 줬거든요. 그거를 한국에 적용해서 한국처럼 이렇게 은행 계좌 만들기 쉬운데 그거를 그것도 핀테크가 아니라 영향력이 굉장히 큰 빅테크한테 주겠다 하는 거는 이게 국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사회 = 소장님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정도까지만 하는 거는 동의하십니까.

▶한 = 그럼요. 그거는 이미 지금 오픈 뱅킹이나 마이데이터로 상당히 그게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국 같은 그 단계를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고객님들은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모든 보내기나 결제가 다 된다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 뒤에는 다 은행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미 경험적으로 이해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