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부딪힌 대러제재…美 동맹국 러 수입, 오히려 증가

日 매체 "韓·대만 대러수입 늘어"
에너지 가격 급등에 수입액 44%↑
美 핵심동맹 이스라엘도 제재 소극적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세종=이동우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인도 등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던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대러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제재가 러시아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뿐만 아니라 대러 제재에 동참 중인 한국과 대만의 대러 수입액도 크게 증가했다"며 "제재의 약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난달 대러 수입액은 총 16억162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출액(4억810만달러)이 48.5%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대러 수입 품목은 석유와 나프타, 중유, 유연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주를 이룬다. 특히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나들면서 석유 및 정제제품의 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이 40% 이상 증가한 이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자재 값이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급등한 효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독일 등 EU 주요국들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금수조치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석유업체들이 제재 회피를 위한 각종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석유 메이저업체인 셸은 최근 러시아산 석유제품을 다른 지역의 제품과 혼합해 판매하면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49.99%는 러시아산, 나머지 50.01%는 다른 곳에서 조달해 섞은 석유제품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며 "EU가 러시아 에너지 금수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인접한 라트비아 공해상에서 러시아산 석유를 섞는 관행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의 대표적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뿐 아니라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도 대러 제재에는 소극적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는 표명하면서도 군사지원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측근들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 중 약 13% 정도가 옛 소련 출신이다.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을 포함해 상당수 소련 출신 인물들이 이스라엘 내각 등 정계에 진출해있다. 2018년 이스라엘 시민권을 획득한 로만 아브라모비치 등 유대계 러시아 재벌들도 이스라엘 정계와 미디어에 상당한 자금을 기부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대러 제재의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러시아는 보복성 역제재 조치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하원의원 398명과 캐나다 상원의원 87명을 입국금지 대상에 추가해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제재는 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이며 앞으로 새로운 보복수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