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동훈 지명 철회 요구… "대통령과 검사 동일체를 꾀하는 모양"

검찰개혁안 처리 유보 및 논의기구 설치 제안
"검찰 수호자 뽑은 건가" 비판 일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정의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내 처리를 유보하고 국회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과 검찰의 동일체를 상징하고 검찰공화국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는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라며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스스로의 말을 뒤집는 인사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당선인이 총장 재직 당시 최측근인 한 후보자를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지금의 상황은 폐기된 검사동일체를 더욱 강력히 되살려 아예 대통령 검사 동일체를 꾀하는 모양"이라며 "검찰 권력화가 절정으로 치달을 위험한 지금,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이달 내 검찰개혁안 처리 유보를 요청했다. 여 대표는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달라"며 "안팎에서 일어나는 우려에 귀 기울이고 무엇보다 검찰개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대강 대결을 멈추고 지금 당장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선 "한 후보자 지명으로 인해 더욱 강대강 진영대결로 치닫고 있는 '검수완박'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날 배진교 원내대표도 한 후보자 임명을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 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에 앞장 설 '국민의 수호자'를 뽑은 것인지, 검찰 권력 비대화를 만들어 정치 보복을 완수할 '검찰의 수호자', '윤석열 당선인의 수호자'를 뽑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 후보자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는 커녕, 검찰 장악과 줄세우기를 위한 인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