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 완화는 신중히, 주택 공급은 투명하게 할 것"(종합)

신중론 강조…틀썩이는 부동산 시장 우려에 대한 답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세종=권해영 기자, 김동표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경제팀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 방향은 ‘시장 정상화’로 압축된다. 강제적 수요 억제로 시장왜곡이 발생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대선 이후 규제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다시 상승할 기미가 보이자 이를 누그러뜨리려는 메시지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시장 정상화는 단순히 거래가 원활하고 자유로운 상태뿐 아니라 급격한 가격 변동이 없는 ‘안정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려는 것이다. 정리하면 추경호-원희룡 투톱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완화’ 그리고 속도 조절을 통한 ‘집값 안정’이 되는 셈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후보자는 11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로 첫 출근하면서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 수단 몇 방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현 정부에서 투기를 잡는다며 쏟아낸 반시장 적 규제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제완화가 곧 ‘투기하기 좋은 여건’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원 후보자는 "지나친 규제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했다. 또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 예측 가능하고 실제 수요의 정밀한 구성에 맞는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강조하는 ‘시장 경제’와도 맥이 닿는 생각이다. 추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유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두 후보자가 모두 급속한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우려를 감안해 ‘속도조절’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원 후보자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것은 최근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에서 시장 왜곡을 일으킨 일부 과도한 규제에는 손을 대겠지만 이것이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집값을 단번에 잡겠다거나 몇 번의 정책으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식의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막연한 ‘공급 폭탄’이 아닌, 실수요자의 거주 수요에 맞는 주택을 예측가능하게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피력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현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손을 대야 한다는 점에서 원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최대 능력은 결국 ‘정치력’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토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적이 없는 그가 새 정부의 명운을 쥔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게 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원 후보자는 대학생 시절 운동권 경험이 있는 데다가 민주당 내 586세대와 교감하는 데도 무리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인선 배경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정무적인 조율에 대한 전문가로서 제가 투입된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이런 측면에서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15분에 걸친 인터뷰에 응한 것은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완화 폭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고가주택이 급등하고, 개발·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정교하게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에 따라,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철학"이라고 했다. 그는 "숫자로서의 총량만이 아니라 수요의 맞춤형 구성에 집중하면서 예측가능한 공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에 관해서는 폐지보다는 개정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 법에 대해 "주거약자인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도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세입자·임차인"이라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대표적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 정부의 정책 중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자주 부각시켰다. 이런 상황에 이 법의 긍정적 취지에 의미를 부여한 것도 ‘대대적 변화는 없을 것’이란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