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누른 시장…'정상화' 최우선

키워드로 본 추-원 부동산정책
인위적 수요억제가 시장 왜곡
국민 눈높이 맞는 '규제 완화'
단계적 '집값 안정' 재차 강조

윤석열 정부 첫 경제팀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 방향은 ‘시장 정상화’로 압축된다. 강제적 수요 억제로 시장왜곡이 발생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대선 이후 규제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다시 상승할 기미가 보이자 이를 누그러뜨리려는 메시지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시장 정상화는 단순히 거래가 원활하고 자유로운 상태뿐 아니라 급격한 가격 변동이 없는 ‘안정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려는 것이다. 정리하면 추경호-원희룡 투톱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완화’ 그리고 속도 조절을 통한 ‘집값 안정’이 되는 셈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후보자는 11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로 첫 출근하면서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 수단 몇 방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현 정부에서 투기를 잡는다며 쏟아낸 반시장 적 규제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곧 ‘투기하기 좋은 여건’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원 후보자는 "지나친 규제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했다. 또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 예측 가능하고 실제 수요의 정밀한 구성에 맞는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강조하는 ‘시장 경제’와도 맥이 닿는 생각이다. 추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유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두 후보자가 모두 급속한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우려를 감안해 ‘속도조절’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