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청년부' 제안한 차인순 교수 "청년정책, 여가부 새 조직이 전담해야"

신설 부처로 '성평등가족청년부' 제안
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도 뒷짐
젠더갈등·주거·일자리 해소 역할 필요
독일도 30년 걸쳐 필요한 영역 통합
돌봄정책 강화가 곧 가족정책 강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사진)는 11일 본지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청년정책까지 포괄하는 ‘성평등가족청년부’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20살이 된 여가부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되 독일처럼 필요한 영역을 결합시키자는 것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며 사회가 당면한 젠더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처의 새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차 교수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20여년 가까이 여가위에서 입법심의관과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차 교수는 "청년정책을 현재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맡고 있는데 사실상 청년들의 젠더갈등 해소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며 "국조실에서 주력으로, 여가부가 조력으로 풀었어야 하는데 2030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등을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새 부처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리실에서 맡고 있으면 정무위에서 이 문제에 나서기 어렵다. 어느 부처와 위원회 소관인가도 중요하다"며 "새 부처에서 청년 정책을 맡게 되면 국회도 이 문제를 정책, 사업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젠더갈등만이 아니라 주거, 일자리, 금융지원 등의 정책을 관련 부처에서 설계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갈등만 비화시켜서는 오히려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독일은 1986년부터 청소년과 가족·보건 분야 등을 통합했고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1장관 3차관 체제로 성평등 정책 등을 전담하고 있다. 차 교수는 "독일도 가족 전담 부처로 시작해 30년에 걸쳐 필요한 영역을 결합시키며 성장했고 우리나라 여건에도 맞다. 가족의 역할을 누리지 못하는 주체들을 대신해 돌보고, 자립할 역량을 키워주는 내용이 여가부 업무 영역에 가치관으로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가 ‘가족’을 앞세운 부처 신설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초고령사회로 가게 되면 전형적인 가족만 남기 어려워진다"며 "성소수자 가족을 인정할지가 남아 있지만 서구사회도 그렇듯, 결국 그 방향으로 가게 되겠으나 보수 정부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처 존폐 문제가 강하게 인식되어서 구체적인 대안이 풍부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돌봄과 관련해 축을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가족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은 곧 돌봄정책 강화와 같은 의미이며 돌봄에 대한 수요에 비해 정부 정책에서 어젠다가 없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UNDP(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에서 한국이 아시아 1위’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아전인수’라고 말했다. 그는 "UNDP의 성불평등지수(GII)는 개발도상국에서 모성사망률이나 청소년임신율 등을 중요한 지표로 본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아니다"라며 "성별 임금격차는 30%가 넘는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 지점"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