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 코로나19 등급 조정 이어 '격리면제'도 논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격리 완화 가능성… 인수위, 오후에는 자영업자 손실규모 확인

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에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경증 확진자의 경우 격리를 면제하는 중장기 관리안까지 거론됐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나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도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 역시 재택치료 격리 기간을 줄이는 논의에 들어간 상태로 등급 하향 조정은 새 정부 출범 전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6일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변이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에 들어간 상황에서 새 정부, 새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등급이 조정될 경우 지원이나 격리 등의 추가 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 현재 다양한 변수들을 펼쳐놓고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 내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주 특위 전체회의 직후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매일 수십만명 씩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데 1급 감염병을 분류해 의료기관 등에 격리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위 내부에서 이견이 없던 것은 아니다. 방역 당국이 업무보고 등에서 제시한 코로나19 등급 하향 조정 계획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시기상조"라며 판단을 새 정부에 넘겨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0주간 이어진 확진자 증가세가 최근 3주간 감소세로 전환하며 인수위 내 분위기도 달라졌다. 최근 특위를 중심으로 한 방역 체계 점검 회의에서 코로나19 등급 조정에 다시 힘이 실린 것도 이때문이다.

회의에서는 등급 조정과 연계된 체계까지 논의됐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할 경우 신고시기, 지원 체계 등도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한 위원은 정부에서 보조하던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과 국고지원 절감분을 활용한 추가 지원책까지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경증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라는 중장기 관리방안까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층이나 중증 확진자만 병원에서 격리하고 경증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 의무를 완화하는 것으로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감안한 조치다.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 판정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 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나서 "우리나라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코로나19 등급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나머지 방역 체계는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변이, 계절적 변수, 국민들의 면역체계를 살펴야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렸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최대한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특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세청으로부터 자영업자 손실 규모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과세 자료를 이미 중기부에 제공한 상태로 중기부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상세한 손실 규모를 분석·추산한 상태다. 이르면 다음주 회의에서는 구체적 지원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의 공식 지원 정책은 이달말 공개될 예정으로 현금 지원 방식만 아니라 대출이나 세액공제 등의 지원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