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검찰·민변 코드인사’ 변화 바람 불까

민변 출신, 법무부 요직 차지… 다시 檢 인사로 채워질 듯
검사장 최대 48명 가능성… ‘몸집 키우기’ 우려 목소리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중시’ 인사기조가 5년 만에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검찰화를 견제한다는 이유로 법무부 주요 국·과장 자리를 외부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상당수 자리에 민변 출신 인사를 앉혔다.

이미 조국·추미애·박범계 등 전현직 법무부 장관을 모두 교수·정치인 출신으로 임명했다. 법무부 차관 등 주요 간부들도 대부분 비(非)검사 출신으로 채웠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주영환 기조실장과 구자현 검찰국장을 제외한 강성국 차관, 이상갑 법무실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위은진 인권국장, 이재유 출입국본부장은 변호사와 행정고시 출신이다.

민변 출신 인사로는 이용구 전 법무실장·차관과 황희석 전 인권국장,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상갑 전 인권국장(현 법무실장), 위은진 인권국장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차관을 포함해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출입국본부장 등 법무부 수뇌부 대부분이 검사장으로 채워졌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민변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자 ‘법무부 민변화’라는 비판이 나왔다. 기존 법무부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검사들보다 업무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A변호사는 "법무부에 오는 검사들은 동기 중에서도 에이스만 오는 자리여서 업무능력 등이 월등한데, 이들을 지휘해야 할 간부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다른 부처에 파견 간 검사들도 해당 부처에서 업무적으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타 부처 공무원들은) 검사들과 근무하기를 선호하는데, 굳이 법무부에서 탈검찰화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가 변화할 경우, 검사장 자리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사장급 자리는 모두 44곳인데, 법무부 고위 간부들도 검사장으로 채우게 되면 최대 48자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장 자리가 늘어나면 인사 적체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도 있다"면서도 "차관급인 검사장만 늘리면 법무부의 검찰화가 재연되고 검찰의 몸집 키우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다시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