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 "성평등 정책 강화·돌봄 컨트롤타워 필요"

문재인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
"처·청 격하하면 성평등 정책 후퇴"
여가부 존폐 논란 반복 원인으로
정치 엘리트들의 젠더 몰이해 지목
"젠더갈등·세대담론 대신 청년정책 노력 보여줘야"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소재 여성미래센터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이끈 정현백 전 장관은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새정부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위원회를 두거나 처(處)나 청(廳)으로 부처 지위를 낮추는 방안은 오히려 ‘성평등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학자인 정 전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여가부 장관을 맡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대표 등을 역임했다. 정 전 장관은 "지금도 총리 직속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심의자문 기구이지 집행 기능이 없다"며 "처나 청은 입법제안권이 없고 젠더폭력 등 성평등 관련 법안을 낼 때도 법무부가 반대하거나, 법사위에서 통과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가 사라지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법안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여가부(아이돌봄)와 보건복지부(기관돌봄), 교육부(학교 돌봄)에 흩어져있는 ‘돌봄’ 정책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기관 돌봄, 방과후 돌봄 등이 연계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엄마의 직장 여부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다뤄지는 점이 도외시되고 있다"며 "경력단절여성에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게 하고 취업을 시켜도 돌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투자한 예산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다"고 했다.

이어 "돌봄은 여성만의 이슈가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여가부에 주고 돌봄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무회의에서 타 부서 장관들 쫓아다니며 괴롭히면서,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고민할 부처는 필요하다. 부처 국·과장급의 대화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여가부 존폐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정치 엘리트, 정책 담당자들의 젠더 문제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성평등을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층이 일자리나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증오가 ‘젠더갈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설립된 21년 전과 비교해 여성들은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을 겪고 있고, 남성들은 반대로 개선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행시, 공시, 로스쿨 시험에서 여성 응시자 비율이 높다. 이 계층만 보면 왜 여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냐고 반문하는데, 그것은 진입장벽이 없는 평등한 곳으로 몰리기 때문이며 빈곤한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세대갈등은 하나가 아닌 ‘세대’를 정치도구화 하는 것이 허구적 포장이고 담론"이라며 "청년들이 이런 담론에 끌려다니기보다 청년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부분을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 젠더 갈라치기가 아니라, 정부도 진지하게 청년정책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