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 연 1% 초저리 대출"…1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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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초저금리 장기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긴급구조 기금(숨통트임론)' 조성 계획을 밝혔다.

기금은 최대 6조원 규모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예술인 등 총 120만명에게 1인당 연간 1%의 저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나 전 의원의 구상이다. 3년 거치, 5년 상환 등 대출기간은 총 8년이다.

서울시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와 대출금리 등을 지원한다. 5000만원 대출을 받을 경우 사실상 1인당 850만원의 보조금 지급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나 전 의원은 설명했다.

기금 재원은 광화문 광장 공사와 같이 불요불급한 사업의 세출을 구조조정하고 서울시의 비경직성 예산은 동결, 세입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과 중앙정부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말한다.

나 전 의원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중앙정부 재난기금은 소멸성으로 그 효과가 단발성이고, 지원금 절대액이 작아 실효성이 적다는 불만이 많다"며"숨통트임론은 초저리 장기대출로, 위기극복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이와 함께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지배적 지위남용을 철저하게 적발하고 경쟁을 촉진해 배달 수수료를 하향시키고, 배달 갑질을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시장과 영세사업자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모바일 마케팅을 통해 온라인·비대면 판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