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률 韓 70%…"문제는 교육의 질" [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경제학자가 바라본 교육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 고등학생 중 직업교육을 받은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대학 진학률은 70% 내외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과잉 교육인가, 반쪽 교육인가.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4명은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미래 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한국경제학회가 교육을 주제로 경제학자 35~3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가 이같이 말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대졸자가 과잉이라기보다는 대학 교육의 수준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효율적 과잉 교육이므로 대학과 일반고를 줄이고 직업계고(현 특성화고)를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29%였다. 이우헌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성화고뿐 아니라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며 "독일의 경우 은행원이 되기 위해 금융 전문대학의 교육과 현장 실무교육을 다년간 실시하고 이후 임원으로 커 나가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24%는 ‘판단 불가’라고 응답했다.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국 초중고 교육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들이 사회·직장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지적 능력,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함양하기 위해 대학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면서도 "교육부 등이 주도해 특정 계열이나 대학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이는 한국 사회 수요자의 니즈 및 산업 전망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수요자인 개인,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시장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50%)’가 가장 많았다. ‘입시제도의 설계와 운영에서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억제해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 ‘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완화 등으로 선호 대학의 입학생 수를 늘려 대입 경쟁을 완화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김현철 코넬대 정책학·경제학과 교수는 앞서 제시된 답안 모두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사교육 수요는 명문대 졸업장의 노동 및 결혼시장에서의 초과 가치(Premium)에서 나온다"며 "명문대를 나오면 취직, 승진, 창업 과정에서 학교의 명성과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얻게 되는 보상이 사교육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