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여정 하명법, 국제사회 거센 비판…文대통령 못 들은 척”

“국민 기본권 침해…文정권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지살포금지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김여정 하명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반인권적 과잉입법”이라며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화된 이후 대한민국이 인권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의 융단 폭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문 대통령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외면하고, 과감히 북한 편에 서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내정간섭이라고 화를 내는 것은 그동안 인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북한이 보여준 행태와 똑같은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이 마치 북한 통일전선부를 보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고 역대 정부 또한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을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권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인권 퇴보를 넘어 북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반헌법적, 반인권적 대북전단금지법 저지를 위해, 위헌청구 소송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개인 및 단체들과 연대하여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기본권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