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방역수칙'에 현장선 혼란 가중

정부, 연말연시 방역강화대책 발표
핀셋 조치에 소통 복잡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사우나 운영중단, 실내 단체운동 금지, 노래학원 금지, 공동주택 복합편의시설 운영중단, 10인 이상 사적모임 취소권고(12월1~7일)', '학원ㆍ교습소 집합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ㆍ행사 금지(12월8~28일)',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12월23일~1월3일)',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중단, 주요 관광명소 폐쇄(12월24일~1월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와 별개로 정부가 그때그때 덧붙인 방역수칙이다. 어떻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지를 살펴 그에 걸맞은 조치를 내놓는 식인데, 기존 거리두기 수칙에 더해 잇따라 지켜야할 게 더해지는데다 시기나 지역별로 달라 시민 사이에선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피로도가 올라간 만큼 위기소통은 간결하고 단순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가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21일 출근 시간에 정부서울청사 로비에서 입주기관과 농협지점 공동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실천 캠페인을 했다.<이미지:연합뉴스>

22일 정부가 내놓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은 현 2.5단계(전국 2단계)에 더한 또 다른 '핀셋' 조치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한편 야외로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각지의 관광명소 문을 닫게 하는 게 주 내용이다. 스키장은 상대적으로 감염이 덜 번지는 실외 시설로 꼽히지만 최근 직원을 중심으로 집단발병이 불거졌다.

스키는 밖에서 타지만 탈의실이나 장비대여 등 실내활동도 적잖아 감염이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각지의 관광명소를 폐쇄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여럿이 모일 가능성이 있는 실내 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으면서 해돋이 명소나 휴양림 같은 관광지로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 식사나 숙박 등을 위해선 실내로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모습.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이날부터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전일 수도권 지자체가 내놓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더해 사실상 전국 이동제한에 버금갈 정도로 수칙을 강화한 건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로 끌어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확산세를 억누르겠다는 방역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가 일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공장까지 멈춰세울 정도로 파급력이 큰 만큼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형식적 단계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3단계 격상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다만 기간이나 지역, 시설 등을 달리한 방역수칙이 잇따르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에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ㆍ장소별로 방역수칙도 복잡한데 단계를 넘나드는데다 강제성 여부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격상요건을 갖췄으나 현실여건을 들어 수칙이 혼용, 남발되면서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원권 스키장운영업체 관계자는 "사전에 미리 전해들은 게 없어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우선 중단기간을 고객에게 알리고 환불ㆍ연기여부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