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국가수사본부…6개 국·관 경찰 수사 총괄

수사인권담당 총경급 부서 본부장 직속 설치
수사 이의·진정 조사 등 사실상 감찰업무도
대공수사권 이관 '안보수사국' 간첩·테러 등 수사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도입 모형도./자료=경찰청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할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조직 구성의 윤곽이 드러났다. 본부장 바로 밑에 수사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할 총경급 조직을 두고, 수사 사건에 대한 감찰도 국수본이 한다. 기존 경찰청 내 수사 관련 기능들의 확대를 비롯해 업무별 세분화도 이뤄진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입법예고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국수본 조직 구성이 포함됐다. 먼저 본부장 직할로 수사인권담당관을 두는 점이 눈에 띈다. 총경급 인원이 보임하는 수사인권담당관은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도·정책 수립과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 경찰청 조직에서는 감사관실이 총괄적으로 담당했던 업무를 세분화해 별도 분리시킨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우선시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국수본에는 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 등 6개 국·관을 둔다. 기존 경찰청 내 수사 기능들이 한자리에 모임과 동시에 일부 기능은 과에서 국 단위로 확대되거나 기존에 다른 국 소속이었던 수사 기능이 국수본에 배치된다. 대표적인 것이 형사국으로, 기존에는 경찰청 수사국 내 1개 과에 불과했으나 이번 재편에 따라 국 단위로 확대되고 강력범죄수사과·마약조직범죄수사과·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를 둔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기존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있다가 이번에 국수본으로 편제됐다.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어깨가 무거워지는 안보수사국은 안보기획관리과·안보수사지휘과·안보범죄분석과·안보수사과 등 총 4개과로 꾸려진다. 안보수사국은 그간 경찰이 해온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를 비롯해 간첩·테러·경제안보·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총괄한다. 이에 따라 대공수사뿐 아니라 산업기술유출 등 기존 외사 기능에서 담당했던 범죄도 안보수사국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내부 통제 역할은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 내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맡는다. 총경급이 보임하는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수사심의 관련 제도·정책 수립하고 외부위원 참여 수사심의제도 운영,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등을 총괄한다. 특히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도 담당해 사실상 수사 업무에 대한 감찰 기능을 하게 된다.

직접수사 기능도 유지되는데, 기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국수본 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로 소속만 옮겨 그대로 운영된다. 과거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대가 통합된 중대범죄수사과는 대기업 비리, 정부기관 수사의뢰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경찰의 가장 매서운 '칼'로 통한다. 사이버수사국과 안보수사국 또한 업무분장에 따라 각각 사이버범죄·사이버테러, 주요 안보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기능을 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